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공사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회 통과로 빠르면 8월 여수광양항만공사(가칭) 출범 전망

 

우여곡절 끝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폐지법률안’(이하 컨공단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PA) 출범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컨공단폐지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09년 9월 우윤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된 지 2년여 만이다.
이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여수광양항만공사(가칭)로 전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어 부산, 인천, 울산에 이어 국내 4번째로 설립되는 것이다. '컨공단폐지법안’은 컨테이너 부두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폐지하고 ‘항만공사’를 설립해 여수항과 광양항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1990년 4월 설립됐다. 당시 외자를 빌려 건립한 전국 10여 개 항만을 관리했다. 이후 부산 등 항만공사 3곳이 설립되면서 광양항만을 맡게 됐지만 외자 1조 467억 원이 빚으로 남았다. 정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공사로 전환되면 33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부산, 인천 항만공사에 투자한 671억 원을 회수하고 광양항 출자회사 매각 등 자산정리로 2133억 원을 확보키로 했다. 결국 4300억 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광양항 활성화나 항만공사 조기 안착을 위해 부채를 더 줄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항만공사가 설립될 경우 독립채산제로 항만관리 및 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항만 인력 전문화를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 및 항만주가가치 창출이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필요한 시기에 항만을 개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도 가능하다. 항만공사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에는 자치 단체와 이용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항만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는 항만위원회와 함께 정부가 참여한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항만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항만위원 및 사장 등 선임방안을 마련하고 조직구성 및 인력충원계획 수립, 국유재산 출자, 항만공사 내부규정 및 정관 안 마련 등 공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편집자)

본회의에서 진통... 여수항쪽 반대입장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는 여수갑 출신의 김성곤 의원이 여수시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며 반대 토론에 나서자 대표 발의 의원이었던 우윤근 의원은 여수지역민들의 우려는 이해가 되지만 객관적 용역 결과에 의하면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며 찬성 토론을 하는 등 본회의 통과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편 우윤근 위원장은 지난 5월 2일 광양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컨 공단의 부채 부담을 시설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거나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여수.광양항만공사(PA)는 100% 중앙정부가 출자하는 기관으로 부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며 정부가 공단 부채의 부담을 시설 이용자나 지역에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항만공사 설립을 놓고 지역 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항만 건설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통해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이 가능해 지는 등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항만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수지역에서는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여수지역에서는 1조원이 넘는 컨 공단의 부채를 항만공사가 떠안게 되면 항만사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와 항만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수 시민들은 항만공사가 항만 시설의 개발과 관리·운영의 독립적인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여수지방항만청의 업무 축소를 가져와 여수의 시세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 고려해야
컨 공단을 폐지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은 당초 광양 출신 우윤근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여수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주승용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고 같은 여수지역 출신인 김성곤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공사 설립 시 명칭에 여수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당시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수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수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항만 운영 기능을 포함한 공사 설립 추진에 지역세 축소를 우려하며 강한 반발이 일자 공사 설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며 지역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정치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여수시민협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항만의 관리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법률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사회의 여론이 정부의 용역 결과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된다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큰 문제없이 추진돼 왔는데 여수 지역에서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이 과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만공사 출범은 항만운영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높여
광양지역 우윤근 의원은 여수·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공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광양만 지역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계는 항만인프라 개발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등 항만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가 극심하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확대되고 비즈니스 지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항만공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항만공사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상당한 기일이 필요한 만큼 통합 이전에항만공사의 출범을 통해 지역 항만 발전을 모색하는 필요에 의해 항만공사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항만공사로의 전환은 민간경영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유연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항만공사로 전환할 경우 수입금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어 유지 보수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조 이사장 인터뷰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 추진 배경은?
여수, 광양항은 동일항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개발 운영 업무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여천부두, 포스코, 여수신항, 율촌산단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단지)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문제가 2007년 2월 이후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여수, 광양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여수, 광양항 통폐합에 따른 재정자립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2009년 8월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을 단장으로 ‘항만공사설립위원회’ 및 ‘항만공사설립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며 컨테이너 공단 폐지와 가칭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을 추진 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공단을 폐지하고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이 2009년 9월 우윤근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국회에 접수됐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3월 열렸던 제 298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컨테이너 공단법 폐지법률(안)이 검토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할 법안이지만 ‘여수지역 발전협의회’와 여수가 지역구인 김성곤의원 등이 여수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이후 검토를 강력히 주장해 제 298회 국회(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출범 어떻게 진행되나?
국회 본회의에서 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컨공단법 폐지 법률안은 국토해양부로 이관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빠르면 8월 쯤에는 항만공사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항만공사 설립을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칭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는 1조467억 원으로 2017년까지 정부지원금과 부산신항만, 인천선광물류주식회사, (주)KL-NET 등 출자회사를 매각 할 경우 순수부채는 약 4천30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면 컨 부두와 여수산단 화학부두,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여수항 등 광양과 여수에 있는 모든 항만에 대한 운영과 유지보수도 맡게 됩니다. 또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항만물류업무와 항만유지보수 업무 등 전체 업무의 40% 정도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돼 여수항만청의 관련 업무가 대폭 축소되고 관계 기관의 광양이전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수지역 시민들이 항만공사 출범을 반대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컨테이너 공단 부채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컨테이너 공단 부채 1조467억 원(2010년 말 기준)이 신설 항만공사 설립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반대 논리이고 여수지역 발전협의회도 신설 항만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컨테이너 공단의 부채 1조467억 원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에 대해 정부는 컨테이너 공단이 광양항 16선석을 개발(1조4천765억 원)하면서 남은 미정산액인 컨테이너 공단 부채 1조467억 원의 해소 방안으로 정부 지원금 3천300억 원，부산 항만공사·인천 항만공사의 자산이관 대가 671억 원，자산 매각대금 2천133억 원을 고려하면 신설 항만공사가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채무액은 4천3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항만시설에 여유가 있어 향후 2020 년까지 신설 항만공사의 개발비용 부담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항만 조기 활성화 시 빠르게 부채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설 항만공사의 재정자립도 재검토용역(2009년 6월)결과에서도 신설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로 항만공사로 출범하게 됩니다. 소회를 밝힌다면?
이번에 공단법 폐지 법륭안을 다루면서 사실은 2009년 8월달에 항만공사 전환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약 1년 6개월 넘게 가동을 했습니다. 한국컨테이네공단법이 폐지가 됐는데 백년의 역사를 가진 여수항 쪽에서 광양항의 컨테이네공단법이 폐지되고 항만공사 전환에 대해서 일부 시만이 반대를 했어요. 지역에 있는 두 국회의원인 김성곤, 주승용 국회의원은 여수시민의 반대에 아주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법률안은 임의적으로 국회의원이 입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경우는 국가시책에 따라 컨 공단법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었는데 두 국회의원이 난처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이 반대한다고 큰 물줄기의 흐름이 되돌려 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윤근 의원은 공단법을 폐지하면서 의원입법을 해서 입장이 난처했고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공단법을 폐지하면서 정부가 필요해서 입법을 가는 경우가 있고 의원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원에게 부탁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컨 공단이 폐지되고 항만공사가 되면 호남권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공단이 폐지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새롭게 전환 되더라도 지역주민의 관심 속에서 발전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상생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항만공사의 출범을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