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 국회의원 원희목
조용히 자기 위치에서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정치인

 

원희목 국회의원은 보건의료 쪽에서 한길을 걸어왔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49세에 대한약사회 직선제 1기 회장을 역임했다.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정치 상황 속에서 치과의사계, 한의사계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천해 주었는데 타 단체 회장들이 추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정치 흐름 속에서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원 의원은 정치는 국가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가정책을 변화시켜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정치입문동기라고 말한다.
국민을 위해서 해놓은 일이라고는 없는 국회의원이 수두룩한가 하면,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않더라도, 조용히 자기 위치에서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조용히 최선을 다하는 일꾼을 꼽으라면 한나라당  원희목 국회의원을 들 수 있다. 2008년 11월에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년 4개월만인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다.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약산업이 정부의 규제대상 산업이 아니라 국가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한 2009년에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에 통과됐다. 개정전의 기초노령연금법은 집행유예자 모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 최소한의 연금을 지급 할수 있게 했다. 모든 요건을 구비한 연금수령자가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막아놓고 있는 것을 풀어준 국회의원이다. 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 국회의원의 의미가 뭔지 다시한번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을 주요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켜 국민건강의 파수꾼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도 장애인, 기초생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민의 불편함을 살피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원희목 국회의원과 대담이 있었다. (편집자)

정치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권이 바뀐 이후 첫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정쟁이 극심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여대야소’의 정치지형도 정쟁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다수결로 결정하려고 하고, 야당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점거나 농성 등 폭력적인 수단 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천권이 당 지도부에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중간지대’가 존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도부에 눈 밖에 나는 것은 곧 공천탈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조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 조직입니다. 의사결정이 정책적, 정치적 믹서로 가줘야 합니다. 의약분업 합의 없었으나 나는 믿었어요. 협상할 때 최고의 협상가 원희목을 의료계는 인정합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을 찾아 내가 줄 카드를 찾고 서로 ‘딜’을 해야 합니다. 오로지 선명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협상 테이블로 가면 조직원들에게 매도 당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내일 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띠두르고 나가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줄 것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으면 협상이 안 되며 이럴 땐 당론으로 가야합니다. 저도 의약분업 원흉으로 지목되어 서울시 약사회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심판으로 알고 한동안 떠나 있다가 대한약사회 직선제 1기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민심의 확인됩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소회를 밝힌다면?
4.2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 주시는 국민의 채찍으로 알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선거를 위해 강원도와 분당, 김해 각 지역을 돌면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한나라당, 국민에게 친근한 한나라당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좋은 파트너로써 국가와 지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당으로서 바닥 민심에 대한 체감온도가 낮다는 지적을 합니다.
바닥민심에 대한 체감온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잘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과 같다는 말입니다. 즉, 국민의 마음을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한나라당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지자들은 정국을 주도하는 당의 역할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국을 주도하는 당의 역할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은 정국을 주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나라당을 끊임없이 지지 해주시고, 못하면 채찍질을 통해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당 내부에서도 계파나 지역이냐를 탈피하여 국민과 함께 호흡 할 수 있는 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께서도 바라는 한나라당의 모습일 것입니다.

 

의원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의 성과를 꼽는다면?
대표적인 의정활동을 꼽우라면 세가지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첫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의정활동 성과 중 하나는 2008년 11월에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 것입니다. 2년 4개월만인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3.10)하였고 공포(3.30)가 되었습니다.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제약산업이 정부의 규제대상 산업이 아니라 국가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과 조세감면혜택제공,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선참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처음 국회 들어온 2008년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일입니다. 법 제정이 이뤄지면 국내 제약업계는 본격적인 신약개발과 R&D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입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지금까지는 제네릭(복제약) 위주의 제품 생산에 치중해 왔어요. 그러나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내 임상인프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제약산업육성법을 통해 신약 연구에 힘쓰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부과 될 것입니다. 또한 제약산업의 발전은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국민건강과 전체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약산업의 연구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있는 신약이 개발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법을 통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날개를 달고 세계시장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어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입니다. 2009년에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에 통과됐어요. 개정전의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소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재소자와는 달리 집행유예자는 실제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는 최소한의 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전화나 인터넷, 심지어는 TV를 통해서도 격려해주셔서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 국회의원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셋째,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과 식품위생법 개정입니다. 지난 2008년, 중국산 멜라민 분유 사건으로 중국에서 유아 6명이 사망하고 30만명이 신장병이 발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정보를 뒤늦게 수집하여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내외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을 주요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해 연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저의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이제 3년차를 맞아 국민건강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전문가로서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보건의료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며, 향후 한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IT와 BT산업 수준은 선진국과 견주어 봐도 뒤쳐지지 않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국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IT와 BT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보건의료산업의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일부 의료서비스의 경우 선진국보다 수준이 높은 반면 비용이 저렴하여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FTA협상으로 인해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진출이 용이해지고, 복제약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막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약산업은 지식집약산업이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육성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책 마련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제약회사의 불법리베이트 척결 방안 등을 통한 의약품시장의 투명화가 필요합니다.
향후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R&D지원 및 보건의료산업단지 육성, 우수한 인력확보 방안,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하며, 저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무상복지 논란이 있어요.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면?
복지에 대한 핵심과제는 ‘어느 당이 주장하는 복지인가’ 라기 보다는 ‘과연 재정적으로 가능한 복지인가?’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비용효과적인 복지정책인가가 키포인트입니다. 지난번 민주당이 ‘무상복지’를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맡은 것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복지주장은 방종(放縱)입니다. 재정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면 누구든 힘들이지 않고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할 것입니다. 안할 이유가 없죠.
국민의 행복을 뜻하는 개념이 바로 복지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더 많이 줄 것인가? 아님 지금의 세금 범위내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더 줄 것인가?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년간 있으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의 내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의 복지는 완전한 선별적 복지도, 그렇다고 완전한 보편적 복지도 아닌 중간의 위치에서 사회적 합의와 필요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고민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찾아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어진 정치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