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관련 부처를 발로 뛰는 현장형 국회의원 ‘신영수’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는 약속을 이행하는 정치인

 

지난 총선 당시 ‘신영수’라는 이름에 붙여진 네임슬로건은 ‘재개발 전문가’였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출신으로,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어려운 숙제들을 푸는 데는 ‘신영수가’ 적임자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따라서 신영수 국회의원 노력으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지송 LH사장, 신 의원이 만나 도시정비사업의 조속한 재추진과 주민의견을 반영,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합의를 이끌어 내 LH공사가 사업 중단을 통보했던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있다.
 또한 정부가 고도제한 완화를 수용할 명분인 된 ‘차폐이론’을 만든 주역이었고 지난 8년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5월, 드디어 성남시민의 꿈이었던 ‘고도제완 완화’를 이뤄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신영수 국회의원은 조선일보 등에서 서민대책에 최고의 주안점을 두고, 환경노동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여성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힘입어 국정감사 TOP 3에 선정되기도 하고, 또 270여개 시민단체가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에 뽑히기도 하는 등 ‘친서민 의정활동’에 주력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을 만나 최근 정국의 현안과 정치관을 들어보았다.  박상민 기자

 

정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의원님의 소망은?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제 삶이 목표입니다. 초등학교 때 서울로 상경한 후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내며 어렵게 공부했기에,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입문 전부터 20여 년간 꾸준히 사회복지사업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봉사하는 삶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치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만나갈 수록, 더 많은 분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과 예산을 움직일 수 있기에, 오랜 세월 소외계층과 함께 호흡해온 시간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허리 펴는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입법’이라는 목표를 등원 초부터 세우고, 서민 맞춤형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서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실업해소를 위한 지역 일자리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재정착률 제고 등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한 ‘주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등이 대표적인 법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등에서 ‘친서민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국정감사 TOP 3에 선정되기도 하고, 또 270여개 시민단체가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을 꼽으라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으라면, 역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성남 수정구 지역의 절반 이상이 지난 40년간 군사적인 이유로 45m, 13층까지로 묶여있어, 지역 발전의 물꼬가 꽉 막혀있었습니다. 정치입문 전인 2004년부터 고도제한이라는 거대하고, 막강한 규제와 줄기차게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18대 선거의 최우선 공약도 ‘고도제한 완화’였고, 등원 후 2년간 ‘성남 고도제한 해결사’를 자처하며 국무총리·국방부 장관 등을 거듭 만나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정부를 세게 압박해 나갔습니다.  정부가 고도제한 완화를 수용할 명분인 된 “차폐이론” 역시 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밤잠을 설쳐가며 뛰어다닌 결과, 지난해 5월, 드디어 성남시민의 꿈이었던 ‘고도제완 완화’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지역간 차이는 있지만, 최대 수혜지역의 경우 193m, 50층까지 건축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공약이행 등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선 당시 “신영수”라는 이름에 붙여진 네임슬로건은 “재개발 전문가”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출신으로,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어려운 숙제들을 푸는 데는 제가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동료 국회의원 43명을 모아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이라는 연구단체를 만들고, 대표의 자리를 맡았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성남 등 도시재정비 사업지구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재생사업의 틀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연구와 토론 끝에 공공 조합원 제도 도입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공익성 강화하고, 사업지구의 주인인 주민들이 개발 후에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포럼 차원에서 준비 중인 법들이 통과되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침체돼 있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LH공사의 재정난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성남 도시재개발 사업의 불씨도 LH와 성남시를 설득해 다시 살려냈고, 최초로 제3섹터 합동 개발 방식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지역발전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노위 예결심사소위 위원으로 2011년 180억원의 지역 환경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선거 공약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에 회의를 품는 시각이 있어요?
대통령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없던 일로 된 것에 대한 질문 인 듯합니다. 지금 후유증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임기말 국정운영에 큰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반발은 아직 수그러들 줄 모르고, 민심 수습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신공항 공약은 2006년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거론하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007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분명히 있고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차기 정권으로 떠넘기지 않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하려고 한 용기 역시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많은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 책임지지 못할 공약을 하는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 남발에 대한 경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들도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면밀히 점검해, 허망한 공약에 속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역의 이익에 앞서, 국가 차원의 큰 이익을 생각하는 투표를 정치권에 보여주고, 정치인의 공약 이행여부를 집요하게 감시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우리 정치가 바뀝니다.

 

바닥민심은 친서민 정책에 서민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서민이 없다”는 말에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일해, 국민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이유로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극심한 타격을 받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위기감을 일부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무상복지 = 親서민, 무상복지 반대 = 反서민”이라는 구도를 정착시켜, 정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은 무상주거 주장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상술일 뿐이며, 그 결과는 서민 경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올해 총 지출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8%로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준입니다. 2011년 복지예산 86.4조원 규모로, 2010년 81.2조원과 비교해도 5.2조원이 증가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질 않았습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 1월부터 정부는 할당관세 추가 인하, 공급확대 등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기민한 대응을 하고 있고, 여당은 물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범부처 물가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몇 가지 복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을 살려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적 배려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활동,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은 건설경기 활성화입니다. 고용창출,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정치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지만, 정치에 있어서만은 ‘후진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대립과 반목하는 모습만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를 불신하거나 정치에 무관심하시지만, 제가 국회에서 느낀 것은 ‘정치’가 우리 삶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낼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치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정신과 생각을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국민들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와 정당 정치인으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자신의 안위나 권력,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지역간 다툼 역시 이러한 잘못된 방향의 정치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오히려 지역간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역기능을 합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전체 국민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사고방식을 정치로 풀어내고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소의와 대의가 충돌할 때, 저의 희생과 손해가 요구되더라도, 과감히 대의를 택하는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큰 정치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위상을 갖추는 것이 제 정치의 목표입니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원님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이제 제18대 국회 임기 만 3년을 채우고, 1년이 남았습니다. 제가 올 초, 한 언론사에서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 있는 사자성어를 묻기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는 뜻의‘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답한 적이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 1년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마가편은 국민과 성남시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와 지역발전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이며, 굳은 다짐입니다.
첫째, 남은 1년은 제가 그동안 그려왔던 경제, 문화, 사회적 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의 설계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정비 관련 법제를 확 개편하는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최근 구제역,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등 국가 위기대응 시스템에 여러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정조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민들이 주신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주민과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고 18대 국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역 숙원 현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과 대화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관련 부처를 발로 뛰는 현장형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신영수 국회의원은...
충북 영동태생으로 서울 재동초교, 경기중·고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청년시절 현대그룹에 입사하여 줄곧 현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실전에 강한 현장형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현대건설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담당 중역으로 활동하였으며 성남의 숙원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 낸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의 후신인 성남시 재개발 및 서울공항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를 3년간 역임하면서 성남의 각종 현안 특히 성남시 재개발문제와 도시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또한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대산석유화학단지 조성, 봉화 수력발전소, 현대그룹연구단지 등의 대형사업을 수행 했었다.